경기도,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공조로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 담합’ 주도 소유자 6명 검찰 송치

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정당하게 영업하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아파트 소유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실속과 민관 소통을 잇는 연결, 그리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공존의 가치를 실현한 성과다.

비공개 단톡방서 가격 가이드라인 공지 후 매물 철저히 통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개설해 운영하며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도모했다. 이들은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이라는 하한선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정상 매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이 설정한 하한선 이하로 정상적인 매물 광고를 올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여지없이 보복성 집단 공격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 수법을 동원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84건 등 총 157건에 달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경기도 수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내역 중 실제 허위 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번호 활용 협박 교육부터 선동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실행됐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끌었고, B씨는 신고 대상을 실시간으로 지정하며 매물 현황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했다. 특히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이나 가상번호 서비스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 전화를 거는 수법을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여기에 C씨는 무차별적인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했고, D씨는 특정 업소를 지목해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 심지어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그럴듯한 민원 양식을 대량으로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하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동산 불법 행위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F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과 무차별 신고 테러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광고가 차단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용인 지역 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엄단, 불법 교란 행위 끝까지 추적

한편 경기도는 이번 하남 사건 외에도 용인시 일대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배타적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들은 친목회를 구성한 뒤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 중개를 금지하고, 회원 업소를 직접 순찰하며 위반 시 제명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중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자체 수사를 통해 축적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과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및 집값 담합 도민 제보 안내 가이드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을 통한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나 공인중개사 영업 방해, 그리고 중개사 친목회의 공동중개 거부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개업공인중개사나 불법 담합 정황을 포착한 도민들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담합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단톡방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구체적인 디지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