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장애인의 날, “특별한 하루보다 당연한 365일을” 김동연 지사의 약속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봄기운 속에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다지고 인권의 존엄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

4월 20일, 재활의 의지와 봄의 상징을 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81년부터 시작된 이 날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적 특성이 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맞물린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으뜸장애인상을 포함한 복지 유공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 예술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 “장애인 정책 목표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축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상시적인 권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어버이날이 하루지만 365일 효도해야 하듯이, 장애인의 날은 오늘 하루지만 1년 365일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경기도 정책의 공통된 목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작년보다 장애 예술인들의 공연 비중을 확대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장애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관객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인식 개선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된 이유… 1972년 ‘재활의 날’에서 45년의 역사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날의 뿌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정부가 같은 해 4월 20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공식화됐다. 그러나 법정기념일로의 격상은 한참 뒤의 일이다.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은 민간의 자발적 기념에서 출발해 국제적 흐름과 만나고 법제화로 완성된, 반세기에 가까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장애 예술인 지원… 무대 위 자립, 관객석의 인식 변화

이번 기념식에서 작년보다 장애 예술인 공연 비중이 확대된 것은 단순한 행사 구성 변경이 아니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사회 참여의 통로로 보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2024년 기준 단년·다년 사업 총 13개 유형에 68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개인의 창·제작 활동 지원 최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28개 시군 거주 저소득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예술인도 수혜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 예술인이 무대에 서는 경험은 당사자에게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고, 관객에게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공연이 복지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념식의 무대가 보여줬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의 물리적 조건… 경기도 저상버스 49%의 현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장애인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직접적인 장벽은 이동권이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49%로 13%포인트 증가했다. 1년 사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친다. 장애인콜택시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31개 시군 통합배차 체계를 구축한 결과, 차량 배차율이 2024년 7월 65.9%에서 12월 82.9%로 17%포인트 상승했고, 총 대기 시간도 78.6분에서 42.4분으로 36분 이상 단축됐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40분이 넘는 대기 시간은 장애인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거나 일상적 외출을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 밖’은 버스와 택시가 닿는 곳에서 시작된다.

장애인 고용률 3.21%…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말하는 숫자

올해 기념식의 슬로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고용 통계가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였다. 법정 의무고용률(민간 3.1%)을 민간부문이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약 36%로 OECD 평균 50% 이상과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정신장애·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약 0.6%로 OECD 평균 2.1%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수치들은 4월 20일의 슬로건이 선언이 아닌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가리킨다.

‘하루’의 기념을 넘어 ‘365일’의 시스템으로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수많은 기념사가 쏟아지지만, 경기도가 이번 기념식에서 던진 화두는 ‘당연함’에 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장애인”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저상버스의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그리고 이번 기념식에서 보여준 장애 예술인 지원처럼 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확인되듯,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장애인의 날이 가지는 상징성은 지키되, 그 의미가 4월 21일이 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이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기본값’이 되는 365일, 그것이 경기도가 꿈꾸는 진정한 공존의 미래다.

[장애인의 날 한눈에 보기]

• 지정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4조
• 올해 슬로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주요 시상: 으뜸장애인상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4)

[글로벌경기 용어 사전]

•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이다.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