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이 전국 표준 된다”… 혁신 TF 가동, 4대 핵심 과제 논의

4월 23일 특사경 T/F 첫 회의 개최, 공소청법 시행 대비 전문성 제고 혁신 정책 수립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
민·관 협력 구조로 현장 실무와 법률 전문성 결합한 정책 수립 착수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정예 수사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변화된 사법 환경에 대응하는 수사 혁신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법 환경 격변기, ‘수사 완결성’ 확보가 도민 안전의 핵심

이번 TF 출범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신설 등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특사경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곧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로 직결되는 만큼,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내부 수사 실무진은 물론 법률, 학계, 수사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된다. 현장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외부의 날카로운 법리적 시각을 결합해, 실질적으로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대 핵심 과제 논의… 경기도형 수사 모델 구축

첫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도는 추가 회의를 통해 과제를 숙성시키고,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공소청법 제정 등 사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며 “경기도는 수사 역량과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사경이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수사력 강화, 진정한 민생 사법의 시대를 여는가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사법 개혁의 파도가 지방정부의 행정 현장에 도달하기 전 선제적으로 제방을 쌓는 일과 같다. 그동안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다루기 힘든 환경, 식품, 대부업 등 전문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왔으나, 법리적 전문성 부족은 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 왔다.

수사와 기소가 엄격히 분리되는 공소청 시대에는 특사경이 작성한 수사 기록의 완결성이 곧 사법 정의의 척도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번 혁신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행정 수사의 전문성을 사법 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여 ‘경기도형 표준 모델’이 정착된다면, 도민들은 더 정교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통해 체감 가능한 법질서 확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실속 있는 도민 보호이자, 중앙의 변화를 현장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특사경 핵심 요약

• 추진 기구: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민·관 협력 구조)
• 중점 과제: 수사 시스템 고도화, 법률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 문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031-8008-5057)
• 범죄 제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글로벌경기 용어 사전]

•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환경, 식품, 세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행정 공무원 조직이다.
•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