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 “쓰레기가 돈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경기도, 1.5조 투입 ‘자원순환 대혁명’ 가동

[글로벌경기=진소정 기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쓰레기 대란’의 위기를 경기도가 1.5조 원의 압도적 재정 투입과 도민 참여형 혁신으로 정면 돌파한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하루 비닐봉투 3장 분량(30g)만 줄여도 연간 수천 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지키는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적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확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장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이번 1.5조 투입은 전국적인 ‘쓰레기 처리 패러다임’ 전환을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준비한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750개 거점과 책임관리제 도입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획기적인 지점은 분리배출의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환경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의 재활용 배출량(219g)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68g)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2030년까지 거점 배출시설을 750개로 대폭 확충한다.

단순히 수거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쾌적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며, 연도별로 ‘분리배출 선도구역’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380명 이상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투입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배출 오류를 촘촘히 바로잡는다.

재활용품이 생필품으로… “보상 품목 대폭 확대하고 차량이 직접 찾아간다”

도민들이 실천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실속형 보상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건전지나 종이팩에 한정됐던 수거 보상 품목을 유리병과 합성수지 등으로 확장하고, 보상 물품 또한 브랜드 건전지나 고급 재생 화장지 등 선호도 높은 품목으로 교체했다.

특히 배출 거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보상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보상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자원 순환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동주택에는 우수단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대별 참여를 유도하며, 도내 공공의료원 6개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값’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공공 소각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가속도

인프라의 현대화도 병행된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처리 용량을 하루 6,359톤 규모로 확충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역량도 1,553톤까지 끌어올려 재활용률을 극대화한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5곳으로 늘려 쓰레기가 곧 재생에너지가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이 불편 없이 참여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자영수증 선택과 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년 매립지 반입 중단 ‘초읽기’…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의 ‘쓰레기 독립 선언’

이번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 사용 중단’이라는 긴박한 사법적·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근거로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폐쇄와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조치는 사실상 매립지 입구에서부터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만약 경기도가 2026년까지 소각과 감량을 통해 쓰레기 부피를 85% 이상 줄여내지 못한다면, 당장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쓰레기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결국 경기도가 투입하는 1.5조 원은 단순한 환경 예산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의존해온 과거를 청산하고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 독립’을 위한 생존 비용인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할 하루 430톤의 감량 수치는 인천 매립지로 향하던 경기도의 마지막 의존증을 끊어내고, 당당한 지방 자치의 자립 능력을 증명하는 실속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조의 투입, 쓰레기 대란을 넘어 ‘자원 경제’의 서막을 열다

경기도의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정책이 어떻게 경제 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석이다. 하루 30g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실천을 1,400만 도민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하여, 하루 430톤이라는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수치화한 점이 돋보인다. 경기도의 ‘하루 30g 감량’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될 ‘직매립 금지 시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이 겪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한계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을 생필품과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실속 있는 자원 경제로의 전환이다.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민의 보상금과 인프라 구축으로 흐를 때,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생존 모델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도민의 작은 실천이 경기도의 미래와 공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 요약 가이드]

• 핵심 목표: 1인당 하루 30g 감량 (비닐봉투 3장 무게)
• 인프라 확충: 단독주택 거점 배출시설 750개소 및 전담 관리인 배치
• 보상 혜택: 유리병, 합성수지 등 배출 시 브랜드 건전지·고급 화장지 즉시 보상
• 주요 사업: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도입,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 문의: 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