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나선 경기도…210개소 대상 식품위생·불법 개발행위 정밀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접객업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수사 실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을 비롯해 주차장 무단 조성 등 토지 형질변경 행위 적발 예정
경기도 콜센터 및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의 불법행위 제보 상시 접수 체계 가동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전역의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도심 외곽 부지를 활용해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초대형 카페들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 식품 취급기준 위반,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불법 주차장 조성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공정한 소비 질서라는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 주요 관광지 중심

이번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대상은 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SNS 및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지역 명소형 카페로 불리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매장들이다. 이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형태로 신고하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총 210개소가 정밀 점검 명단에 올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도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주요 상권 및 유명 관광지 인근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아 불법행위 발생 시 도민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 매장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행정 및 사법 감시망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유기농·수제 거짓 광고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 중점 점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원료나 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 및 과장 광고 행위,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의무 위반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웰빙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장마다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퍼센트 등의 문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들 업소의 실제 원재료 구입 내역서와 제조 공정의 적정성 유무를 원산지 표시사항과 대조하며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 적용과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단속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들 대형 매장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재료나 공정을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기본적인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매장 주변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 역시 엄단 대상이다. 도시 외곽의 대형 매장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전용하는 행위 역시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내 대형 외식업소 위생 실태와 교외형 카페 증가에 따른 부작용

최근 경기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대다수 매장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 진입로 확보나 주차장 확장을 위해 주변 산지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도심과 떨어진 대형 제조 시설의 특성상 원료 공급 주기가 길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대량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꾸니 제기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대형 외식업소들의 위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건축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위법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민생특사경의 특별 수사 기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일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특별 수사를 연중 지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한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주말 여가를 즐기는 수많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성의 확보와 합법적인 영업질서의 확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외식 환경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 단속 불법행위 제보 및 접수 안내

경기도 내 영업 중인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의 식품위생 위반 행위나 무단 주차장 조성 등 불법 개발행위를 목격한 도민들은 누구나 서면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제보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업소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이나 원산지 위반, 유기농 허위 광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수사 주관 부서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누리집의 제보 창구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경기도 콜센터 유선 번호를 통해 상담원에게 직접 위법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부서로 즉시 이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추진 배경과 법령별 처벌 기준 등 세부적인 설명 자료는 경기도청 공식 보도자료실을 통해서도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