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 단속, 7월 20~31일 경기도 휴양지 270곳 집중 점검… 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점용 전국 835건 믿기 어렵다” 감찰 지시

불법 평상 단속, 7월 20~31일 경기도 유명 휴양지 270곳 특사경 집중 점검
불법 평상·무허가 야영장·미신고 음식점 등 고질적 불법행위 4종 엄단 대상
불법 평상 단속 위반 시 하천법·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벌금

7월 20~31일 계곡·하천 270곳 집중 단속… 특사경·시군 합동 투입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평상 설치와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면에 나서며,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번 불법 평상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네 가지 유형이다. 도는 이들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처벌 수위… 최대 징역 2~3년, 벌금 2,000~3,000만 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위의 처벌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장 높은 수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불법 평상 단속의 출발점

경기도의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민선 7기 취임 직후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목표 아래 불법 평상 단속 등 하천 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 근절에 나섰다. 2018년 11월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에 하천법이 추가돼 2019년부터 경기도 특사경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에서 불법행위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시군과 함께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98개 하천과 계곡의 불법 평상과 방갈로를 전수 점검했다.

같은 해 8월 이 지사는 ‘단속’을 넘어 ‘1년 내 정비 완료’를 선언하며 사업 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도는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601개의 불법시설을 적발하고 이 중 1,576개(98.7%)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으며, 계곡 불법 점용 근절의 전국적 참고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835건이 믿기 어렵다”… 전국 감찰 지시

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이끈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챙기고 있다. 2026년 2월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자체에 한 번 더 추가 조사 기회를 주되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행정안전부는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하천·계곡 순찰대 운영 등을 포함한 전국 차원의 정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추가 전수조사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국 행정에 실질적인 파급력을 발휘했다.

행안부도 전국 TF 구성… 경기도 모델이 국가 표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 이후 행정안전부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른 기관별 단속·관리에 착수했다. TF는 행안부가 총괄하고,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을, 산림청이 산림과 계곡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경기도의 방식을 전국 단속의 참고 모델로 삼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는 지속적인 이행 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독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 왜 근절이 어려운가

계곡과 하천의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데에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인기 휴양지 주변 상인들에게 하천 점용 영업은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고수익 행위다. 단속이 끝나면 다시 설치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단기 집중 단속만으로는 근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19년 경기도의 대대적인 불법 평상 단속 및 철거 이후에도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시설물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동식 평상은 단속 시 신속하게 이동·해체가 가능해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 경기도가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과 시군의 즉각 협조 체계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현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 문제와도 직결… 홍수기 하천 점용 시설의 위험

하천 내 불법 평상과 고정 구조물은 단순한 영업 질서의 문제를 넘어 안전사고와 직결된다. 여름 집중호우 시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급격한 수위 상승 시 평상 위 이용객의 대피를 어렵게 한다. 매년 여름 계곡 급류에 의한 익사 사고의 상당수가 불법 평상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이 문제를 단속의 문제를 넘어 안전 정책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이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고 강조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도민이 계곡을 되찾는 과정… 공공 공간의 의미

경기도의 계곡·하천 불법 평상 단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데에는 공공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작동하고 있다. 계곡과 하천은 사유지가 아닌 공공의 공간이다. 누군가가 평상을 깔고 자릿세를 받으며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는 그 공간을 이용할 모든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경기도가 2019년 불법 평상 단속 사업을 시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임 후에도 전국 단위의 정비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은, 공공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행정의 핵심 역할이라는 인식의 연속선에 있다. 경기도는 올해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간다.

불법 평상 단속 제보 및 이용 가이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불법 평상 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031-590-8967)으로 하면 된다.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도민은 자릿세 요구나 불법 시설 이용을 거부하고, 목격한 불법행위를 적극 제보하면 단속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