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열악한 주거 저소득 아동 280가구에 가구당 약 300만 원 지원 완료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최저주거면적 미달·반지하 거주 저소득 아동가구 280가구 지원 완료
가구당 약 300만 원, 가전 2종 200만 원과 소독·방역 필수 클린서비스 2종 100만 원 선택, 올해부터 소독·청소 추가
복권기금 8억 4천만 원으로 2023년부터 추진, 신청 수요 많아 내년 사업예산·지원 대상 확대 추진
경기도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 280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배·장판 교체와 소독·방역, 청소 같은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이들 가구에 지원했다. 올해 지원은 모두 마무리됐고, 도는 현재 지원 가구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가구가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8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희망 가구에 소독·청소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개선했고, 신청 수요가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최저주거면적 미달·반지하 거주 저소득 아동가구 280가구 지원 완료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 280가구다. 이들 가구는 곰팡이와 습기,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로, 도는 도배·장판 교체와 소독·방역으로 집 안의 위생 상태를 바로잡고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제품으로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군이 신청을 받고 도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시군이 현장에서 대상 가구를 접수하는 구조여서, 지역별로 주거 취약 가구를 찾아내는 시군의 역할이 크다. 올해는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를 웃돌아 일부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약 300만 원, 가전 2종 200만 원과 소독·방역 필수 클린서비스 2종 100만 원 선택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은 가구가 직접 항목을 고르는 선택형이다. 지원 가구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가전제품 두 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 두 가지를 선택해 가구당 약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가전제품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가운데 고를 수 있고, 클린서비스는 소독·방역과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에서 선택하되 소독·방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원 순서도 정해져 있다. 도 소식지에 따르면 선정 가구는 클린서비스를 먼저 받은 뒤 가전제품 등 물품을 지원받는다. 소독·방역과 도배·장판으로 집 안을 정돈한 다음에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를 들이는 순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사업명에 클린서비스를 앞세운 것도 위생 개선을 먼저 하고 생활 편의를 더한다는 설계 때문으로 보인다.
소독·방역을 필수로 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가장 큰 위험이 위생이라는 판단에서다. 집을 새로 도배해도 곰팡이와 해충의 원인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소독·방역을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가구 사정에 맞게 고르도록 한 이유다. 가구별 사정에 맞춘 선택권과 공통 위생 기준을 함께 둔 설계다.
가전제품 선택지도 반지하의 생활 조건과 이어진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어려운 집에서는 습기가 빨래와 벽지에 오래 남는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젖은 빨래를 말려 곰팡이 번식을 줄이는 데 쓰이고,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질을 보완하며, 냉난방기는 여름과 겨울의 극단적인 온도에서 아이를 보호한다. 가구가 필요한 가전을 직접 고르게 한 점이 이 사업의 장점이다.
2023년부터 복권기금 8억 4천만 원 확보, 280가구 지원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재원 구조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도는 2023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8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따낸 예산이어서, 도 자체 재원이 아닌 공익사업용 기금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복권기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단가의 구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구당 약 300만 원 가운데 가전제품이 200만 원, 클린서비스가 100만 원이어서 가전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280가구에 최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전제품에 5억 6천만 원, 클린서비스에 2억 8천만 원이 쓰이는 셈이다. 실제 집행액은 가구가 고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예산 규모를 가구 수로 나누면 구조가 선명해진다. 8억 4천만 원을 28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300만 원으로, 지원 단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지원 가구 수와 단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려면 사업예산이 늘어야 하는 구조이고, 도가 예산 확대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부터 희망 가구에 소독·청소 서비스 추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내용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올해 달라진 점은 소독·청소 서비스의 추가 지원이다. 도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가구에 소독·청소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선했다. 가전제품을 들여놓기 전에 집 안을 먼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면 새로 들인 물품의 효과도 커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건의사항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지원이 끝난 뒤 가구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 해 사업에 연결하는 절차를 갖춘 셈이다. 만족도 조사가 사업 설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두었다는 점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경기도 관계자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언급은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 수렴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 발언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방향을 요약한다.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일과 지원 방식을 현장 의견에 따라 고치는 일이 그것이다. 도는 올해 신청 수요가 많아 일부 가구가 지원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다만 예산 규모와 대상 확대의 구체적인 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 의견 수렴은 사업의 신뢰와도 연결된다. 지원을 받은 가구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유용하게 느꼈는지, 신청과 시공 과정에서 불편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다음 해 지원 방식을 고칠 수 있다. 시공 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일정 조율, 가전제품 설치 후 사후 관리 같은 세부 사항이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 도가 건의사항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개선이 기대된다.
2022년 4개 시군 48가구 시범에서 2023년 31개 시군 280가구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출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했다. 경기도는 2022년 4개 시군 4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23년에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280가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원 항목은 곰팡이와 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냉난방기 설치였고, 선정 가구는 약 2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약 100만 원 상당의 청소 및 벽지·장판 교체 등을 받았다.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확대 폭이 분명하다. 2022년 48가구에서 2023년 280가구로 늘어 약 5.8배가 됐고, 대상 지역도 4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넓어졌다. 시범 단계에서 확인한 수요와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도 전역에서 모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사업 시작 당시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을 받은 한 가구는 집이 새집처럼 깨끗해져서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2023년 지원 규모와 올해 지원 규모가 모두 280가구로 같고 재원도 같아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규모를 유지한 채 내용을 다듬어 온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 자녀, 4인 가구 기준 43㎡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지원 대상 기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 주택, 곧 4인 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에 살거나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해야 한다. 반지하와 옥탑 거주 가구에는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기준은 면적과 거주 형태, 소득을 함께 따진다.
올해 1월 모집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신청 마감은 3월 13일이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경로도 다양해졌다. 도 소식지는 시군 담당 부서와 지역 주거복지센터 외에 지역자활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도 모집 기관에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아동과 가까이 있는 기관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필수 서류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대상 확인은 엄격히 하는 구조다.
경기도 아동 주거빈곤 가구 약 10만 가구 추정, 280가구는 약 0.3%…수치로 본 사업 규모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규모를 가늠하려면 대상 가구 수를 봐야 한다. 경기도 소식지에 따르면 아동 주거 실태조사에서 도내 반지하·옥탑방 등에 사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약 10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지원한 280가구는 전체의 0.3% 안팎이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문제의 규모에 비해 지원 가구가 적은 편이어서 신청 수요를 다 받아내기 어렵다.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조사도 있다. 2021년 경기도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63%는 현재 주택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주거비 부담으로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은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61.7%로, 전체 아동가구 27.5%의 두 배를 웃돌았다. 주거 환경이 위생을 넘어 가계 지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만 해당, 20개 시군 조례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없는 제도 환경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외 기존 주거 지원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4월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금액은 1인 가구 월 25만 5천 원, 6인 가구 월 48만 2천 원 수준이다. 하지만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별도 수당은 없고, 도의 관련 사업은 집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를 지원하는 클린서비스 하나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지자체 차원의 근거도 고르지 않았다. 같은 보도에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주거복지 조례에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군포와 부천 등 11곳은 조례를 마련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2024년 보도 기준이어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다. 다만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아동 주거 지원책이라는 평가는 사업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
차승은 수원대 교수 “현행 복지체계 아동 빈곤 고려 못 해”, 실태조사와 아동 주거급여 도입 촉구
전문가들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원 체계의 보완을 주문한다. 차승은 수원대 교수는 현행 복지체계가 아동 빈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실태조사와 아동 주거급여의 도입을 촉구했다. 주거빈곤이 대물림되면 생활과 의료, 교육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일회성 환경 개선과 별개로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같은 보도에서 도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 문제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어떤 가구에 얼마를 지원할지 정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원 대상 확대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천시 6가구 1,800만 원, 영국은 지방정부에 거처 제공 의무…국내외 아동 주거 지원 사례
시군 단위에서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 이뤄진다. 이천시는 2023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로 6가구를 선정하기로 하고 예산 1,800만 원을 책정했다. 가구당 300만 원으로, 도가 정한 지원 단가와 같다. 곰팡이와 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방역, 벽지와 장판 교체,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물품 지원이 포함됐다. 도의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시군 단위 모집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접수와 선별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를 웃돌면 어떤 가구를 먼저 지원할지 기준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정이 다른 가구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올해 일부 가구가 지원받지 못한 만큼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탈락 가구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 이천시가 선정 기준에 맞는 가구를 모두 접수해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점은 참고할 만하다.
해외에서는 제도 수준의 접근이 있다. 경기일보 사설은 영국에서 주거위기 가구에 거처를 제공할 의무가 지방정부에 있고 임신 여성과 19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우선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영국과 미국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택기준도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청소와 가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조례로 아동 주거를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자금·보증금·중개보수·쾌적 공간 4단계로 묶인 경기도 안심 이사 All-Care 속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도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한데 묶는 시도도 하고 있다. 경기도 소식지 3월호가 소개한 ‘안심 이사 All-Care’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등 네 단계로 구성된다. 이사 전 자금 마련부터 이사 후 쾌적한 공간 조성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가운데 쾌적 공간 단계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반지하와 옥탑 등 열악한 주거에 사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에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클린서비스 100만 원 이내와 물품 200만 원 이내로 구성된다. 사업이 단독 지원에서 주거 지원 패키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내년 확대의 조건,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풀어야 할 과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한계로는 지원이 일회성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도배와 장판을 바꾸고 가전을 들여도 반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라면 시간이 지나 곰팡이와 습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소독·방역과 청소를 추가 지원한 올해 개선은 이런 한계를 줄이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이나 공공임대 연계 같은 장기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내년 확대는 예산이 관건이다. 도가 복권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온 만큼 재원 확보가 확대의 전제가 된다. 도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증액 폭은 밝히지 않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다음 단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사업의 일정은 올해 흐름이 참고가 된다. 올해 모집은 1월에 공고돼 3월 13일에 마감됐고, 지원은 연내 마무리됐다.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이 연초 모집 전에 확정돼야 한다. 신청을 준비하는 가구와 접수를 맡는 시군 모두 서류와 일정을 미리 챙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모집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연초 도와 시군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던지는 질문은 집의 상태가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다. 곰팡이가 핀 벽과 환기가 안 되는 방, 여름과 겨울의 극단적인 온도는 아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다. 도배와 소독, 냉난방기는 사치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이 사업의 바탕에 있다. 복지는 어른의 사정을 넘어 아이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의미 있는 것은 공공이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에 있다. 현금을 주는 대신 소독하고 도배하고 가전을 설치해 주는 현물 지원은 지원이 실제로 아이의 생활 환경을 바꾸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가구의 선택권을 존중해 항목을 고르게 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현물과 선택권을 함께 쓰는 이유는 지원의 실효성과 존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280가구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뿐이다. 추정 10만 가구라는 규모 앞에서 해마다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군 조례와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며, 내년 예산 확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이 공존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려면 지금의 성과를 더 넓게 확장하는 일이 남아 있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올해 모집은 이미 마감돼 지원이 완료됐으며, 내년 모집 일정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반지하·옥탑에 살거나 4인 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시군 담당 부서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받아 왔고,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는 해당 증명서를 추가로 낸다. 문의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3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