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 경기도 59개 농촌시설 훑는다

경기도, 오는 30일까지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 완료
3개 항목이 9개 세부지표로, RAISE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운영·목적외 사용 확인 시 행정처분, 중점관리 지구 지정

30일까지 완료되는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59개 지구가 대상

경기도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59개 지구가 이번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등이 있다.

1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준공된 시설이 한꺼번에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은, 오래전 지어진 시설일수록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이 행정의 눈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RAISE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3개 항목이 9개 지표로

농식품부는 기존에 관리·활용했던 농산어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올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9개 준공 지구를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나누고, 기존 3개 점검 항목을 9개 세부지표로 체계화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점검은 1단계(시군), 2단계(시도)로 나눠 촘촘하게 진행된다. 시군이 먼저 현장을 훑고 시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중 구조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광역 차원에서 한 번 더 걸러내려는 설계로 볼 수 있다.

양도·담보설정·미운영 시설, 관리 사각지대 집중 점검

이번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준공 이후 양도·담보설정, 미운영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와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객에게 생활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도는 농어촌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목적과 일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활용에 나설 예정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돼 지어진 시설이 애초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방치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운영부진 지구는 중점관리

경기도는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살피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미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운영실적부진 지구’, ‘중점관리 지구’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 등급을 매겨 관리 대상을 별도로 분류한다는 점은, 한 차례 점검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생활SOC 정책의 뿌리, 2018년 국가균형발전 전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속한 생활SOC 정책의 뿌리는 2018년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지역 간 생활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 문화·복지·여가시설이 빠르게 확충됐지만, 준공 이후의 운영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이 도입된 배경에는 시설을 짓는 일 못지않게 지은 이후를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뒤늦은 반성이 자리하고 있다.

방치된 배수펌프장 사례로 본 관리 공백의 위험성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다른 농촌 기반시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여름 전남 나주시 한 마을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관리자 없이 방치되다 집중호우 당시 가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운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시설은 2011년 정부 예산으로 설치된 뒤 ‘수혜민이 자율관리 한다’는 협약에 따라 관리 권한이 마을로 넘어갔고, 이후 관계 기관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시설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준공 이후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시설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이 중요재산 관리와 운영 현황 확인에 방점을 찍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른 지자체의 대응, 조례로 관리 근거 마련하는 흐름

준공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경기도만의 흐름이 아니다. 경남 거제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명문화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의 근거를 조례 수준으로 격상해, 담당 부서나 인력이 바뀌어도 관리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실적부진 지구와 중점관리 지구를 별도로 지정하려는 것 역시, 점검 결과를 일회성 보고서로 남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어가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각도로 본 점검체계 개편의 의미

이번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점검 항목이 3개에서 9개로 세분화됐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점검 체계 자체가 정교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을 구분해 상대평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카페나 체험시설처럼 수익을 내는 시설과 도서관, 복지시설처럼 수익을 내지 않는 시설은 운영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분해 평가함으로써 각 시설 유형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59개 지구를 한 달 안에 점검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시군 단위 1단계 점검과 시도 단위 2단계 점검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실제 현장 확인의 밀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는 점검 종료 이후 결과로 확인될 부분이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데이터 구조화해 효율적으로 활용”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향후 정책에 다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어떤 시설이 어떤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지 데이터로 축적되면, 이후 유사한 시설을 계획할 때도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30일 이후 관건은 중점관리 지구의 실질적 개선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다음 관건은 운영실적부진 지구와 중점관리 지구로 분류된 시설들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는지다.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 이후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정상화되는지를 추적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RAISE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이번 점검으로 한 번 채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년 갱신되는 상시 관리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준공 시점부터 폐지나 재정비 시점까지 시설의 생애주기를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다면, 다음번 점검은 지금보다 훨씬 정밀해질 수 있다.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국비와 도비를 들여 지은 시설이 이용자 없이 방치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면, 그 예산은 애초의 취지를 잃는다. 나주 배수펌프장 사례가 보여주듯,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시설은 정작 필요한 순간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경기도가 3개였던 점검 항목을 9개로 늘리고 소득·비소득시설을 구분해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시설을 짓는 성과보다 지은 이후를 챙기는 성실함이 도민 삶의 질과 더 가깝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59개 지구에 대한 이번 점검이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상시 관리 체계로 이어질 때,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은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생활SOC 시설 이용 안내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등 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이용하려는 도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나 관할 부서를 통해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운영에 이상이 있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22)로 문의하면 이번 준공시설 사후관리 일제점검과 연계해 확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