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이 현장으로 나선다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 발대, “포근한 공정” 표방
체납액 1조 4,982억 원,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
추미애 지사 “재정 위기 속 소중한 한 푼이 마중물 되도록”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다산홀에서 출범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미애 지사는 576명의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금을 걷는 조직의 출범식에서 ‘무섭지 않은 공정’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대목이다.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한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리(稅吏)’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며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31개 시군 576명,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으로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대표들, 결의문으로 다짐

발대식은 이같은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 1조 4,982억 원, 해마다 증가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수치는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이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체납액이 매년 쌓여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을 만들지 않고도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현장에 남아 있다는 판단이 이번 발대식의 배경이다.

발대식 당일 오전, “경기도 재정 비상”이 선언됐다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열린 5일은 공교롭게도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발대식에서 이 발언을 직접 언급했다.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재정 위기 선언과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추 지사는 세입 감소와 지방채 증가로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고,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미 부과됐지만 걷지 못한 1조 4,982억 원의 체납액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방세입 체납액 6조 8천억 원,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 동향을 보면 체납 문제는 경기도만의 고민이 아니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전국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며 체납관리단 활동 강화와 체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도록 했다. 즉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 단독의 발상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함께 강화하고 있는 체납 징수 체계의 경기도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576명이라는 규모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 38기동대, 2001년부터 이어진 체납 징수 전담조직의 역사

유사 사례로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다. 흔히 ’38기동대’로 불리는 이 조직은 2001년 8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지방세 체납 징수 전담조직으로, 헌법 제38조의 납세 의무 조항에서 이름을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총 4조 659억 원을 징수했으며, 한 해 평균 약 1,800억 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8세금징수과는 25명 규모의 전담 조사관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인 반면,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576명이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 유형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고액체납자 집중 대응과 전 도민 대상 현장 실태조사라는 두 모델이 대비되는 셈이다.

징수와 복지, 두 얼굴을 가진 조직

다각도로 보면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갖는 실속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입 확보라는 실속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체납자를 걸러내 복지로 연계하는 사회적 실속이다.

연결의 측면에서는 조세 행정과 복지 행정이 이 조직을 매개로 처음 만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추 지사가 말한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다”는 발언은 이 조직이 단순 징수반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가르는 기준이 관건

앞으로 관건은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고의·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내느냐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한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지만, 그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576명 규모의 조사원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간 31개 시군을 훑는 일정도 빠듯한 편이다. 행정안전부가 강조한 ‘체납자 권익 보호’와 경기도가 내세운 ‘포근한 공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가, 이 조직의 성패를 가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한 날, 같은 자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이 함께 나온 것은 이 조직에 부여된 무게를 잘 보여준다. 체납액 1조 4,98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감액 추경까지 검토해야 하는 재정난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실체다. 추 지사가 세리 대신 도우미를, 날카로운 공정 대신 포근한 공정을 강조한 것은 세정의 언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그 언어가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576명의 조사원이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하게 대응하는 균형을 매일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한다. 재정 위기라는 절박함과 포용이라는 원칙이 동시에 시험받는 넉 달이 8월부터 시작된다.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관련 문의 안내

체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라면 거주지 관할 시군 세정 부서나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사원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복지제도 연계 등 형편에 맞는 안내를 제공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이뤄진다.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38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