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혁신 대책, 취임 1호 결재로 시작된 경기도 반도체 속도전

K-반도체 혁신 대책, 취임 첫날 결재로 속도 낸다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그리는 8개 시군 생태계 지도
K-반도체 혁신 대책, 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실행력 담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 첫 번째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했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420만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이 취임 첫 행정 행위로 반도체 대책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번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 지사는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했다. 결재를 마친 추 지사는 “이번 대책은 민선9기 정책 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전략과 연계해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제1호 결재로 이렇게 직접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글로벌 초격차 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반도체 혁신 대책이 담은 3대 추진전략

이번 K-반도체 혁신 대책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K-반도체 혁신 대책에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반도체 속도전, K-반도체 생태계 미래성장 전략 등 3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첫 번째 전략은 팹리스, 소부장, 제조를 아우르는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팹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능력을 5년 내 2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실행력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 전략은 팹리스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산업의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세 전략은 각각 공간, 속도, 미래라는 서로 다른 축을 담당하면서도 하나의 목표, 즉 경기도를 반도체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그리는 8개 시군 생태계 지도

도는 수원을 연구개발, 용인과 화성, 평택을 제조·소부장, 성남을 팹리스, 안성과 오산을 소부장, 이천을 제조 거점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K-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여덟 개 시군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맡아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는 구조로, 연구개발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 주기가 도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K-반도체 혁신 대책의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수원과 기흥, 화성에 이어 평택에 공장을 건설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여러 개의 팹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번 K-반도체 혁신 대책은 이미 형성돼 있던 개별 기업의 생산 거점을 시군 단위 역할 분담이라는 틀로 재구성해, 흩어져 있던 반도체 산업 기반을 하나의 광역 생태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효율성과 인력 이동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속도전, 팹 건설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나

도는 정부의 3S+1F 전략 가운데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과 연계해 도지사가 직접 반도체 속도전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용수,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 정부의 팹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과 생산능력 5년 내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용인 국가산단은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7년, 일반산단은 12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역시 평택 생산라인의 5호기와 6호기를 순차 건설 방식에서 동시 건설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 계획보다 3~4년가량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팹 하나를 짓는 데 통상 수년이 걸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축 목표는 전력과 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 영역의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도내 반도체 팹의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관련 협력업체의 매출 발생 시점도 함께 당겨지는 만큼, 인프라 지원의 속도는 곧 지역 경제 전반의 체감 효과와 직결되는 요소다.

반도체전략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실행력을 담보하다

추 지사는 즉시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반도체 혁신지원단과의 정례 협의를 공식 제안하고, 국회와 광역·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팹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자금 지원과 인허가 특례 부여 등을 총괄하게 된다. 경기도의 반도체전략위원회가 이 특별위원회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갖추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결정이 지방정부의 현장 집행으로 이어지는 시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하나의 협의 테이블에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 결정과 현장 집행 사이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경기미래투자공사와 팹리스 200개 육성 구상

K-반도체 생태계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팹리스 성장 친화 환경을 조성해 팹리스 200개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기술력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반도체 산업 진입 통로로 꼽힌다. 성남을 팹리스 거점으로 지정한 것도 판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보기술 인력 기반을 반도체 설계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할 인력이 실제로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주여건 개선은 산업 정책과 도민 생활을 잇는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다져진 정책의 배경

이번 K-반도체 혁신 대책의 배경에는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3S+1F 전략이 있다.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이 전략은 확실한 메모리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시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할 반도체 특별법이 오는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반도체 팹 부지를 정부에 클러스터로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정하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입주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성화 대학을 통한 맞춤형 인력 육성, 세제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은 이러한 국가 전략의 발표 직후,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다.

통계로 보는 반도체 수출과 경기도의 위상

반도체는 한국 최대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 생산시설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수출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속으로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78.5퍼센트 증가한 29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증가율을 세웠고, 전체 산업 수출에서 정보통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퍼센트를 넘어섰다. 2월에는 수출액이 336억2000만 달러로 늘며 증가율이 103.3퍼센트를 기록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에 도달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 성장하고,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에 힘입어 10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역시 전년 대비 20퍼센트 성장한 2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반도체 제조 기반이 밀집한 경기도로서는 이 같은 시장 확대가 곧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업계 동향, 팹 조기완공 경쟁과 생산거점 분산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위기의식이 뚜렷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평택 생산라인의 동시 건설 전환을 통해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에서 계획된 팹들을 앞당겨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남권을 제2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잡았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경쟁이 결국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으며 투자 경쟁에서 앞서는 쪽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업계 전반의 흐름은 경기도가 이번 대책에서 팹 건설 기간 단축과 생산능력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배경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이 반도체 생산의 중심축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다.

유사 사례, 전남광주와 충청권의 거점 전략

생산거점을 나눠 육성하는 전략은 경기도만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해 800조원을 투자하는 메모리 팹 4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기, SK하이닉스가 2기를 맡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81조원을 투자해 온양과 천안의 신규 고대역폭메모리 팹 건설, 청주의 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투자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부산은 전력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2공공팹을 구축하고 구미는 방산 특화형 시스템 반도체 시험·평가와 소재·부품 실증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4분기 중 지정해 권역별 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국 단위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은 기존 수도권 거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다각도로 본 K-반도체 혁신 대책

이번 K-반도체 혁신 대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짚어볼 지점이 있다. 우선 도지사 직속 위원회와 협의체 구성이 실제 행정 절차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팹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는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경기북부와 남부 간 산업 기반의 불균형 속에서 이번 대책이 제시한 8개 거점이 모두 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향후 지역균형 논의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셋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는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취임 첫날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그만큼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와 속도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번 K-반도체 혁신 대책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현장의 시각

정부는 생산능력 확보 경쟁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경쟁이 결국 누가 더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투자 경쟁에서 앞서는 쪽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은 경기도가 반도체 속도전을 3대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역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별, 프로젝트별로 관계 부처가 모두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담관을 두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추 지사는 취임식에서 한 대학생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청년 취업의 연결고리를 묻자, 반도체 팹이 앞당겨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르면 2030년 팹 3기가 가동되면 필요한 인력 2만여명 가운데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정책이 도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추구하는 실속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예상 전망, 인력 수급과 재정 여건이라는 과제

이번 대책이 목표한 대로 팹 건설이 앞당겨지고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도내 반도체 관련 일자리와 협력업체 매출도 그에 맞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올해 3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생산능력 확대 시점을 앞당길수록 경기도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와 약 3000억원 규모의 예산 미반영 사업을 안고 있는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정주여건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등 이번 대책에 담긴 여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향후 구체화되는지가 실행력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2030년 팹 3기 가동 목표에 맞춰 1만3000명 이상의 도민 인력을 실제로 채용까지 연결하려면, 특성화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특성화 대학·대학원 연계 인력 육성 지원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도민 우선 채용 목표와 맞물려 지역 청년의 취업 통로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첫날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도정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도 경제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영역이며, 중앙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이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대책이 반도체전략위원회와 협의체 구성을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토지 수용과 주민 이주, 환경 영향 등 갈등 요소가 뒤따른다.

속도전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 속도만 강조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삶터를 내줘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뒤로 밀릴 위험도 있다. 경기도가 내세운 상생 거버넌스가 기업 투자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확장의 그늘에 놓인 주민들과의 공존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북부를 비롯해 이번 8개 거점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도체 산업 성장의 온기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설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K-반도체 혁신 대책 확인 가이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협력업체는 경기도 반도체산업과(031-8008-6072)를 통해 반도체전략위원회 구성 일정과 인프라 지원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성, 평택, 오산, 이천 등 8개 거점 지역 주민은 향후 발표될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 운영 계획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지역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인근 거주 예정자는 기숙사와 임대주택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팹 인근 지역의 청년과 구직자는 2030년 팹 3기 가동에 맞춰 추진될 도민 우선 채용 계획과 특성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공지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