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219억 신청, 팔당 상류 6개 시군 규제 보상 나선다

경기도 6개 시군,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219억 원 신청
자부담 없는 100% 지원, 규제지역 주민에 실질 소득 돌려준다
에너지공단과 원팀 컨설팅으로 9월 최종 선정 도전

팔당 상류 6개 시군,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에 219억 원 신청

경기도가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팔당 상류 6개 시군이 신청한 총 219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인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내 6개 시군은 지난 7월 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군별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신청 규모는 가평군 57억 원, 양평군 56억 원, 여주시 50억 원, 이천시 31억 원, 광주시 24억 원, 용인시 1억 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 응모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 등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다.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다른 지자체 응모를 압도하는 규모로 나온 배경에는 팔당 상류 지역이 오랫동안 감내해온 규제의 강도와 그에 따른 지자체·주민의 절박함이 자리한다.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이란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주민에게 소득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사업에 총 2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월 중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2027년부터는 기존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도입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특별지원사업 예산은 355억 원 규모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에 134억 원, 재생에너지사업에 221억 원이 편성됐다. 공모 기간은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7월 3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사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만드는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 개별 가구의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지원,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의 히트펌프 설치 지원이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하는 고효율 설비다.

자부담 없는 100% 기금 지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자부담이 전혀 없는 100%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존 행정안전부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구조로,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대표적 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마을 주민 70가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창고 지붕과 운동장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총사업비 약 16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약 13%, 나머지는 융자로 조달했다.

반면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은 이러한 자부담과 융자 부담 없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초기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주민에게 소득과 에너지비 절감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원 규제의 역사,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어진 보상 체계

팔당 상류 지역의 규제와 그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있다.

한강수계법은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한강수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그 제한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상수원 지역주민 생활 지원 등 수질개선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상수원관리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팔당 상류의 6개 시군은 이 범주에 속해 각종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이 제한의 대가로 하류지역 수돗물 최종 수요자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2011년 이래 계속 톤당 17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톤당 80원이었다. 이렇게 걷힌 부담금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이 기금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 된다.

수계관리위원회는 2000년부터 한강 상류 12개 지자체에 총 1조6097억원, 연평균 700억 원을 지원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대비 7.4% 증가한 829억 원이 지원돼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에 두루 쓰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2027년부터 새롭게 특별지원사업 범주에 편입된 것은, 상수원 지역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소득 창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 전국적 확산 추세

주민이 직접 참여해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얻는 모델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 참여 마을을 공모했으며,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원칙적으로 300kW 이상 1000kW 이하이며, 지원 규모는 500개 이상으로 설정돼 전국 확산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 사업을 통해 전국 86곳이 첫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이 사업은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마을은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과 비교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특정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자부담을 완전히 없앤 점에서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이미 감수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RE100 정책과의 연결고리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가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2026년까지 공공부문 사용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 기준 총 28.5MW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목표치인 28.2MW를 넘어선 101%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 일대 등 버려진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도민 참여형 발전소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이번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향하는 ‘주민 참여형 소득 창출’과 맥이 닿아 있다.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이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팔당 상류 6개 시군의 이번 공모 대응은 이 확산 전략이 상수원 규제지역이라는 특수한 조건의 지역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팀 컨설팅으로 선정율 극대화

경기도는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자원·에너지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들은 공모 평가 기준과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제출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러한 원팀 컨설팅 방식은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공모에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와 기술적 미비점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규모가 시군별로 1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의 통합 지원은 소규모 신청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고, 9월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시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목소리와 정책 전망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자원본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알리며 “2027년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9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된 시군은 곧바로 사업 설계와 부지 확정, 주민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규모가 큰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배정은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예산이 221억 원인 데 비해 경기도 6개 시군의 신청액만 219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전국 광역지자체 간 경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강조하는 원팀 컨설팅의 실효성이 실제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선정되면 팔당 상류 지역은 개발 제한이라는 오랜 규제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규제와 보상의 오래된 셈법을 새롭게 고쳐 쓰는 시도이기도 하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약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하류 지역 주민의 부담을 통해 상류 지역에 되돌려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대체로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지 인프라 확충에 머물렀고, 주민이 직접 자산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는 구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규제로 인한 손실을 단발성 지원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자산을 지역에 심어 장기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자부담을 없앤 100% 기금 지원 방식은 그 구상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장치다. 경기도가 이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규제의 무게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RE100 정책, 도민 참여형 발전소 모델과 맞물려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제는 규제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 흐름이 9월 최종 선정을 거쳐 실제 마을 단위의 성과로 이어질 때,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완성될 것이다.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참여 안내

수계기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팔당 상류 6개 시군, 즉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과 접수는 개별 주민이 아닌 관할 시군이 담당하므로, 거주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나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24)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 이후에는 시군별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 확정과 주민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 있는 주민은 해당 시군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