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경기도 온라인으로 두 달간 5개 과정 무료 개설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온라인 운영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과정,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누구나 무료 수강
지난해 146개 기업 447명 참여… 대면·온라인 병행 체계로 확대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으로 두 달간 열린다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상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온라인 과정의 핵심이다.

대면교육 이어 마련된 후속 과정

이번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도는 대면 과정에서 법령의 기본 내용을 학습한 뒤, 온라인 과정을 통해 기업별 거래구조와 업무 수준에 맞춰 심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교육체계를 짰다.

이런 방식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업 재직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대면교육을 받은 기업에는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부터 하도급법까지, 5개 과정 구성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구체적인 5개 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이다.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방법과 수료증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www.lawnbedu.com)에서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갖는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서 자사가 준법 교육을 이수했다는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46개 기업 447명… 누적 참여 실적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이 온라인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누적 참여 실적을 발판 삼아 접근성을 한 단계 더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업당 재직자 3명꼴로 교육에 참여한 셈인데, 이는 공정거래 업무가 특정 담당자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실무자가 함께 숙지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왜 지금 하도급법 교육이 필요한가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이 하도급법을 기본·심화 두 과정으로 나눠 비중 있게 다루는 배경에는 최근 하도급 거래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이다.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기일 준수, 기술자료 요구·유용 여부 등도 핵심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도급 계약 실무를 다루는 기업 담당자들이 최신 법령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공정거래 교육, 국가 차원에서도 확산 중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확대하는 흐름은 경기도만의 정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등 6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습 이력이 기록·관리돼 기준 학습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수료증도 발급된다.

이 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경기도의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이 지역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단계별 과정이라면, 국가 차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는 전국 단위의 상시 개방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력 격차, 지방정부가 나서는 이유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이 갖는 실속은 명확하다. 법률 전문가를 별도로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실무자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복잡한 법령을 무료로, 그것도 시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결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교육은 대기업·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상력과 법률 정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과 법률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갖는다.

다각도로 보면 이런 교육 지원은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나 과징금 부과가 법 위반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라면,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같은 지방정부의 교육 지원은 애초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계약서 작성과 내부 지침 수립 단계에서 개입하는 방식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담당자가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계약서와 내부 지침,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절차에 반영하면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료와 대응논리를 사전에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의 성과는 참여 기업 수와 수료 인원뿐 아니라, 교육 이수 기업의 실제 계약 관행 개선 여부로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대면·온라인 병행 체계가 안착하면, 내년 이후에는 참여 기업 수가 지난해 146개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선다. 계약서 한 줄, 대금 지급기일 하루의 차이가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하도급 거래의 현실에서, 실무자가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된다. 무료 온라인 교육이라는 낮은 진입장벽이 그 방어선을 얼마나 많은 기업에 넓힐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신청 가이드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인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www.lawnbedu.com)에 접속해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실시간 강의 시간에 맞출 필요 없이 개인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령의 이해부터 하도급법 심화까지 총 5개 과정 중 자사 거래구조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면 되고, 여러 과정을 함께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02-3472-1410, lawnbeducenter@tr.com)로 하면 된다.